경기도의회 교육 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2일(금)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5년, 2026년 공간재구조화사업예정 교에 배정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을 두고 “학생 수, 입학생 수 추이를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공간재구조화사업비에 공간재구조화사업예정 교인 71곳에 대한 사전기획용역과 개축 타당성 평가용역 사업비가 포함됐다.

▲ 이서영 도의원, “학생 수 고려해 공간재구조화사업 전면 재검토” 강조.  © 시사&스포츠

 

사전기획용역은 사업 타당성, 공간구성 방향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고, 개축 타당성 평가용역은 개축 또는 리모델링 중 적절한 사업유형을 평가하는 용역이다.

 

이서영 의원은 “입학생 수가 1명이거나 학교 전체 학생 수가 10명 내외인 공간재구조화사업예정 교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학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 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었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되었고 이 중 한 곳은 전체 학생 수가 11명이었다며,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행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는 예산 효율성 문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지속 감소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며, “큰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좀 더 신중히 처리하고 검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