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복지부 등 2025년 예산 심사안 제출 6,472억 증액, 4,239억 감액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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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등 2,272억...지방의료원 피해회복 확대 등 1,049억, 아동지원 예산 718억...경로당, 일자리 등 어르신 예산 949억, 장애인 지원 380억 증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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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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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6,472억 원을 증액하고 4,239억 원을 감액하는 심사안을 제출했다.
이수진 의원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해 1,758억, 출
산크레딧 전액 국고 지원 30억,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 확대 484억 원 등 총 2,272억 원의 증액안을 제출했다.
이수진 의원은 “OECD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낮은 병상 이용률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료원 지원을 위해 928억 원의 피해회복 지원금 등 지방의료원 지원을 위한 예산 총 1,049억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한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성남시의료원 등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코로나 19 피해회복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이 증액 요청한 아동 관련 예산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예산 384억, 급식센터 301억, 지역아동센터 250억 등으로 총 718억 원에 이른다.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300억, 장애인 거주 시설 26억 원 등 총 380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노인 일자리, 노인 돌봄 등 치매 관리를 위한 예산안 949억도 증액 요청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혹서, 혹한기 냉, 난방비가 급증해 300억 원의 증액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 무마용 퍼주기 사업(3,089억 감액), 이른바 김건희 표 예산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395억 감액), 글로벌 화장품 사업(18억 감액)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액안을 제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말하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에는 인색하다”라며 아동, 어르신, 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용산의 입김으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겠다”라고 꼼꼼한 예산 심의를 예고했다.
성남 중원 재선 국회의원인 이수진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정부 2025년 예산안 심의(안) (단위:백만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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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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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사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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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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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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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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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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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지원(275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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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
|
간호
|
2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433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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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간호
|
3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간호인력 취업지원(4331-300)
|
3,327
|
+3,800
|
간호
|
4
|
보건복지부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4333-324)
|
6,076
|
+7,075
|
공공
의료
|
5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사업(4331-300)
|
1,000
|
+4,700
|
간호
|
6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4331-300)
|
300
|
+300
|
간호
|
7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4331-300)
|
3,900
|
+3,400
|
간호
|
8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
10,000
|
+48,449
|
연금
|
9
|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출산크레딧급여)
|
1,288
|
+3,005
|
연금
|
10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제도운영-저소득 지역사입자 보험료 지원(2008-206)
|
51,912
|
+175,778
|
연금
|
11
|
보건복지부
|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2740-315)
|
236,963
|
+98,300
|
지방의료원
|
12
|
보건복지부
|
재활병원건립 -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계속)(1563-301)
|
5,500
|
+2,300
|
공공
의료
|
13
|
보건복지부
|
지역거점병원혁신지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대응(2743-300)
|
-
|
+800
|
지방
의료원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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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사시설 설치- 상전면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 (신규) (2140-300)
|
22,987
|
+140
|
기타
|
15
|
보건복지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전국민마음투자지원(3345-332)
|
45,745
|
-32,021
|
기타
|
16
|
보건복지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바우처시스템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3345-332)
|
4,988
|
-2,494
|
기타
|
17
|
보건복지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국민 마음건강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신규) (3345-332)
|
-
|
+150
|
기타
|
18
|
보건복지부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3031-557)
|
70,080
|
-35,040
|
기타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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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 전공의 등 육성 지원(4331-300)
|
311,043
|
-308,916
|
기타
|
20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지원-주간활동서비스지원
(1535-309)
|
222,245
|
+30,000
|
장애인
|
21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지원-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1535-309)
|
25,051
|
+1,360
|
장애인
|
22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지원-발달장애인 지원-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1535-309)
|
17,482
|
+2,500
|
장애인
|
23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1133-300)
|
350,109
|
+49,891
|
복지
|
24
|
보건복지부
|
노인단체 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133-301)
|
87,479
|
+30,000
|
어르신
|
25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신규)(2139-302
|
-
|
19,576
|
어르신
|
26
|
보건복지부
|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육성지원 (2631-308)
|
3,620
|
+6,000
|
기타
|
27
|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1331-303)
|
36,072
|
+4,536
|
복지
|
28
|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1331-304)
|
1,125
|
+225
|
복지
|
29
|
보건복지부
|
가정위탁지원·운영-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 지원 (1333-300)
|
138
|
+341
|
아동
|
30
|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2134-303)
|
534,474
|
+43,560
|
어르신
|
31
|
보건복지부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536-302)
|
690,308
|
+2,585
|
장애
|
32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542-300)
|
5,448
|
+458
|
장애
|
33
|
보건복지부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2025년 제17회 WBUAP 마사지 세미나 개최 (1542-302)
|
-
|
+685
|
장애
|
34
|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구축-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542-307)
|
4,682
|
+395.4
|
장애
|
35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관리-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2631-300)
|
584
|
+53
|
복지
|
36
|
보건복지부
|
노인단체 지원-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2133-301)
|
2,428
|
+1,557
|
어르신
|
37
|
보건복지부
|
해외환자 유치지원
(3037-300)
|
4,385
|
-4,385
|
공공
의료
|
38
|
보건복지부
|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3033-512)
|
2,000
|
-2,000
|
기타
|
39
|
보건복지부
|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구축
(3039-303)
|
15,565
|
-1,783
|
기타
|
40
|
보건복지부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R&D) (3031-587)
|
7,947
|
-7,947
|
기타
|
41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지원단 운영 (3345-334)
|
285
|
-285
|
기타
|
42
|
보건복지부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4931-309)
|
3,614
|
+2,531
|
복지
|
43
|
보건복지부
|
세포특성분석 전주기 실증지원사업
(3031-579)
|
-
|
+3,140
|
기타
|
44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율) (1338-300)
|
241,483
|
+25,000
|
아동
|
45
|
보건복지부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1338-314)
|
63,953
|
+5,000
|
아동
|
46
|
보건복지부
|
첫만남 이용권 지원-첫만남 이용권 지원
[2533-306]
|
116,373
|
+38,431
|
아동
|
47
|
보건복지부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2743-304)
|
12,796
|
+5,809
|
지방
의료원
|
48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긴급복지사업(1133-300)
|
90,486
|
+864
|
복지
|
49
|
보건복지부
|
노인요양시설확충-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2232-300)
|
63
|
+237
|
어르신
|
50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2639-307)
|
500
|
+500
|
복지
|
51
|
보건복지부
|
첨단재생의료 지원
-국가유전자세포센터
|
-
|
+200
|
공공
의료
|
5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 사이버감시체계 운영(1031-301)
|
2,011
|
+1,130
|
기타
|
53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1232-311)
|
66,024
|
+2,605
|
아동
|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 (1232-311)
|
+400
|
아동
|
54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2231-301)
|
9,015
|
+1,769
|
기타
|
55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2231-509)
|
3,572
|
+6,397
|
기타
|
56
|
질병관리청
|
만성질환 예방관리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6533-308)
|
8,415
|
+3,297
|
공공
의료
|
57
|
질병관리청
|
국가결핵예방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6136-303)
|
11,411
|
+444
|
간호
|
58
|
질병관리청
|
질병 연구 기반 조성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6231-337)
|
1,048
|
+268
|
공공
의료
|
59
|
질병관리청
|
팬데믹 대비 mRNA백신 개발 지원사업(6634-362)
|
29,033
|
-29,033
|
공공
의료
|
60
|
질병관리청
|
감염병표본감시기관 운영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
830
|
+903
|
공공
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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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8 [10:24]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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