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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총체적 부실
 
변건석기자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은 제218회 2차 본회의에서 6,2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시민혈세를 쏟아 부은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에 즈음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유용하고 실시공으로 얼룩진 의혹에 대해 시정 질문을 가졌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위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지장물 조사와 철거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잦은 민원과 준공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깊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 시사&스포츠

철거 건물과 존치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5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협소한 공간에서 정교하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였기에 그에 따른 2차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정신적 육체적 소음피해가 발생되는 최악의 현장인데 LH는 굴삭기로 마구잡이식 철거공사를 강행하여 이로 인해 환청과 먼지로 비염 등 인적 피해와 건물 수백 채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치밀한 철거 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철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균열과 신규 균열까지 중복으로 추가 발생되면서 주택의 노후화는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피해가옥 주민들은 이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장과 수십 차례 면담을 신청하여 한두 차례 면담 성사는 되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망뿐이었다고 말했다.
 
철거과정에서 시공사의 부주의로 발생된 시공 균열을 선별하기 위해 피해 접수 가옥 1,180세대를 모두 한국안전진단 업체에 실사 의뢰하였고 그 결과 최종 284세대만 무상 수리해주는 피해가옥으로 결정되었으나 주민들은 실사가 아닌 일반적인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첨단 실측장비나 전문 측정기로 실사한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업체 실사자들의 눈과 귀에 의존하여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기준도 없고 절차도 무시된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성남시와 LH, 케이알 등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슴 아픈 피해가옥 주민들의 삶의 고통과 애환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지역구 시의원들은 LH의 책임자들과 수십 차례 협상 끝에 안전진단 검사에서 누락되어 있던 피해가옥 84세대를 추가로 찾아내어 수리 받을 수 있는 가옥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눈으로 하는 검사가 아닌 최첨단 실사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이 원하는 안전진단 실사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이재명 시장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에 대한 부실공사와 공사비 조작 등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안 의원이 관할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LH가 대행 사업으로 설계 및 인허가를 수행하였고 중요한 설계변경 사항은 성남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LH는 이 사업을 2015년 11월 30일 준공 승인하였고, 관할청인 성남시는 2016년 2월 29일에 공사완료 되었다고 준공고시 하였으나 중원구청에서는 2016년 5월초까지 하자 발생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엄청난 준공 하자가 있는 현장을 묵인하면서까지 성남시는 LH의 준공도서를 그대로 접수받아 급하게 중원구청으로 이관시켰고 중원구청은 각 분야에 걸쳐 무려 25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수십 건의 하자도 아니고 수백 건의 하자가 있는 부실현장을 성남시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준공을 단축시켜 버려 안 의원 자신이 직접 지적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현장의 실태를 사진으로 직접 확인시켰다.
 
안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하수관거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르고 이외의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판단한 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시사&스포츠

 
이 사진은 땅속에 묻힌 지 수십 년이 된 120미터 길이의 반드시 철거시켰어야 될 박스형 기존 노후관로.
 

 
 
 
이 노후관로를 상부덮개 슬래브만 살짝 걷어낸 후 신설 원형관로를 그 속안으로 배치시켜 시공해 버렸는데 이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파괴한 부실공사.
▲     © 시사&스포츠
이 화면은 존치시킨 노후관로를 이용하여 신설관로를 시공하는 사진인데 측면과 바닥면에 떨어져 있는 폐기물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온갖 잡석을 그대로 쓸어 묻음.
 
하수관거 설치는 기초를 타설하여 기면과 기울기를 고려하여야 하고 되메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일치되도록 착공되어야 하는데 퇴적물도 정리하지 않은 채 시공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로 인해 레벨과 구배가 일정하지 않아 유속의 흐름이 저하된다면 관로 내부에 물고임 현상이 오염으로 이어져 악취 발생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구연한 또한 감소될 것은 자명함.
   
이 화면을 보면 우수관로 속에 또 다른 작은 관로가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상수도관인 듯. 시공 전에 지하매설물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설계획을 사전에 세우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공사 전반에 대한 도면 및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한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현장. 
  
▲     © 시사&스포츠
▲     © 시사&스포츠

위에서 본 상수도 관로를 절단 제거는 하였으나 임시방편으로 처리한 흔적이 보이고 제거해낸 부분은 균열이 생겨 부실 시공한 것이 역력하므로 이 공사 역시 하자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임.
  
▲     © 시사&스포츠

 
이 화면은 은이로37번길 11-1번지 빨강머리앤 미용실 옆 우수관로 실행 평면도로 도면상에 관로가 급격한 꺾임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곳을 그대로 시공한다면 장마철 많은 양의 우수 유입으로 인해 역류현상 직선구배가 아니어서 진동으로 인한 편심 모멘트 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곡각지 부위에는 맨홀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장 확인 결과 미설치 되어 있음.  
 
▲     © 시사&스포츠




 
급격하게 꺾인 이 곡각지 부분을 과연 어떻게 공사를 하였는지 공사현장 사진.
 
900미리 대형 우수관로가 50°정도 꺾어져 엄청난 틈새가 생겼는데 이런 곡각지 부분에 맨홀도 설치하지 않은 채 시공.

 
▲     © 시사&스포츠

뻥 뚫린 이음관 틈새 구멍을 정교한 부품으로 연결하지도 않은 채 합판조각으로 틀어막아버리는 부실공사 현장사진임.

 
 
 
 
 
▲     ©시사&스포츠
악취 냄새나는 하수관로를 방수도 생략한 채 기초는 어떻게 처리하고 구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 위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레미콘 타설로 쏟아 부어 마감시켰습니다.
 
6,200억원이 들어간 이런 부실공사 현장을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한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혹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이곳 땅속을 굴착하여 부실공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런 불법 시공으로 인해 오수와 우수가 누수되어 악취냄새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육칠십 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나 사용하였던 마구잡이식 공법을 지금 성남시가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첨단 과학건설을 선도하고 리드하는 LH공사가 성남시를 이렇게 우롱하였는데도 관리감독을 하는 성남시는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LH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였다고 시민들은 이구동성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     © 시사&스포츠
이 노후관로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시킨 이유는 비용 절감과 인근 주택과 기존관로가 붙어 있어 이 관로를 철거한다면 가옥 파손과 누수피해 등이 우려되고,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하여 존치시켰다고 변명하지만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이미 시공은 하자.
 


 
 
▲     © 시사&스포츠
은행2동 11-1번지 지하주택은 원인모를 지하수가 누수 되는 등, LH에서 이미 자동모터를 설치해 주었고 주택 두 곳 10미터 정도만 존치시킨 관로에 붙어 있어.
 

 
 
 
 
▲     © 시사&스포츠
다음은 충분히 철거할 수 있고, 여유 있는 현장사진으로 안 의원은 작업반경이 넓은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공기업 LH가 공법을 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했을까 토류벽만 설치한 후 1미터씩 노후관로를 커팅하면서 작업하였다면 모두 가볍게 철거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이구동성 말들하고 있다는 그 현장사진.
  

 
 
▲     ©시사&스포츠
 사진 좌측은 철거 당시 화면이고 우측은 공사 완료 후 화면으로 첨단 철거장비가 고도로 발달해 있고 충분한 철거 공간 삼면이 넓게 확보되어 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     © 시사&스포츠
이 사진은 노후관로를 땅속에 그대로 존치시킨 것도 모자라 또다시 노후관로 속에 신설관로를 집어넣어 다짐과 기초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노후관로 내부를 엄청난 양의 레미콘 타설로 360° 가득 채워 넣고 있는 현장으로 무기질 흙과 잡석으로 채워야 할 그 넓은 공간 모두를 시민의 혈세로 되메우기 하는 현장.
 
향후 이 위치에 다른 여러 지하 매설물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유지관리 보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엄청난 굴착비용과 철거비용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ㅡ지금보다도 수십 배 거세질 것이고 예산 또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관로를 되메우기 하는 현장.
▲     © 시사&스포츠
우수관로를 되메우기 하려면 편압 및 변위가 생기지 않게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 최대 입경 10센티미터 이하로 다짐도를 준수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입경 기준이 초과되는 것도 보이고 폐기물도 제거하지 않은 채 다짐 방법인 관 주위 90%와 상단은 95% 기준에 미달되게 백호우(포크레인)로 쏟아 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이 지적한 노후관로 존치와 철거 여부에 대하여 LH는 2014년 5월 26일 공사방법 결정을 위한 공정회의를 하였고 회의 결과는 노후관로를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방침결정 되었으나 공정율 53%가 진행된 2014년 7월 7일 공정회의에서는 돌연 철거 결정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존치하기로 번복 결정하였으나 성남시의 방침결정 동의 없이 LH 내부 결정으로만 공사를 강행한 듯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LH는 제 맘대로 선시공을 하였고 관할청은 공사완료 4개월 뒤 설계변경에 동의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성남시는 도대체 누구를 감독한 것인지? 레벨과 구베, 선형에 대한 측량은 제대로 하고 관로를 시공한 것인지? 중요사업은 관할청과 협의한 것인지? 도면은 현장에 맞게 작성된 것인지? 지장물 조사는 현실성에 맞게 조사한 후 시공한 것인지?
 
존치시킨 전장 120미터 노후관로를 그대로 이용하여 재사용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부실시공 의혹을 확인한 후 전 구간 재굴착, 재시공 되어져야 하며, 무능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었다고 말했다.

▲     © 시사&스포츠
이 화면은 개선지구 내에 있는 300~400평 규모의 작은 소공원으로 나무를 심어야 할 작고 협소한 자연공간에 값비산 인공조경석으로 시공하는등, 혈세를 낭비.
  

 

 
 
▲     © 시사&스포츠
또한 이 조경석의 높이는 시민이 다닐 수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라 성남시는 이곳에다 ‘추락 미끄럼주의’라는 푯말을 설치하여 시민이 다니지 못 하도록 하였음.


 
 
 
 
▲     ©시사&스포츠
 또한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된 공원내 시설물들은 부실공사로 인해 떨어지고 파손되어 흉물스러움으로 변해가며 행인들의 흡연 장소로 전락.
  
 
 
 
▲     © 시사&스포츠
이 사진 또한 소공원 내에 고사된 나무들을 식목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면 나오는 게 콘크리트 폐기물로 건축폐기물 일부가 이곳에 매립되었다는 주민들의 제보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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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2 [16:01]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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