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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감사원 감사결과,‘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있어...
 
변건석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장 이재정)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책임이며, ‘교육포기 강요’에 다름 아니다.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7곳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쟁점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기존에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 없고, 기존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반론을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체 검토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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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25 [10:01]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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