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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본 도심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진정성은 있는지?
도시정비기금 법적 의무적립금 어겨...2013년 100억, 2014년 300억, 2015년 300억만을 적립...
 
변건석기자
 
성남시가 조례상 법적 의무사항인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적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상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적립에도 소극적 이여서, 성남 본 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됐다.
 
성남은 삼색도시다. 낡아서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 본 도심, 새 단장에 들어가는 분당, 첨단테크노의 판교신도시, 즉 삼색도시이다. 삼색도시의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본 도심 도시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성남시는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이러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성남시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     ©시사&스포츠

정책적으로 본 도심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매년 의무적으로 500억 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2001년 처음 적립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7,866억 원이 적립되어 왔고, 그동안 은행2동 정비 사업에 6300억 원을 사용하였고, 수정․중원 도시정비 사업에 450억 원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약1,100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가 최근 3년 동안 조례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500억 원의 적립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00억, 2014년 300억, 2015년 300억만을 적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은 "적립의무를 어긴 성남시가 성남 본 도심 재개발 정비 사업에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더불어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에서 저성장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는 개발수요가 감소되면서 신개념의 정비 사업이 요구 된다”면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요구했다.
 
또한 “저탄소 컴펙트씨티, 맞춤형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신개념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2016년 본예산에 전혀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라고 얘기한다.
 
윤 의원은 “의무적인 도시정비기금 적립도 어기면서, 신개념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2016년 특별회계 적립금도 계획이 없다”면서 “본 도심 도시정비를 위한 정책마인드가 지극히 소극적이다”고 거듭 시정부를 질타했다.
 
저성장 시대에는 사회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사회적 정책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철거 재개발을 지양하고 삶의 공간에서 경제적 재생과 사회적 재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주민을 배려하는 도시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도시재생에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추진은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공염불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기금 적립의무를 어기고, 신개념도시정비 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 적립 계획도 없는 모습에서 진정성 없는 시정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과한 주장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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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02 [10:14]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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