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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6.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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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박용배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작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0명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처분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은 2023년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자 중 전국 지적 전산을 통해 재산을 확인한 30명으로, 압류 규모는 3억5,270만 원에 달한다.

 

압류된 부동산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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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3 [09:06]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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