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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이전과 관련한 검찰 브리핑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 이전과 관련 시의원들에게 브리핑 가져...
 
변건석기자
 
18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최윤길 의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 정지영 검사는 청사이전 부지 검토와 관련해 청사이전 필요성과 추진경과 등을 시의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수원지방 검찰청 정지영 검사가 시의원들에게 청사 이전 부지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시사&스포츠

정지영 검사는 청사이전과 관련해 현 청사부지 위 재건축 방안과 1공단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조속한 청사 이전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구미동 부지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단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사를 구미동(9,700평)으로 이전 할 경우 본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단대동 인근 지역의 상권과 지역 경제의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가급적 본시가지를 떠나지 않으면서 청사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했다.

성남지청 청사는 1982년 3월에 준공하여 31년을 사용해 오고 있는 청사로 성남시와 하남, 광주의 인구 증가와 사건 수의 급증으로 인해 청사 공간이 매우 부족해 근무하는 직원과 민원인들에게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 성남시에 “1공단과 관련한 인허가 등 행정행위 전면 중지”를 발표하고 2012년 6월경 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청사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구미동 부지로 이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구미동 부지로 청사를 이전 할 경우 본시가지의 공동화 현상 이외에 수원지검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진다는 지적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지영 검사는 늦어도 2013년 5월~6월경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2014년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2월초 성남시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성남법원, 검찰의 입장과 청사이전의 필요성 및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시사&스포츠

모든 설명이 끝난 후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는 현재 법원과 검찰 청사가 비좁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현재의 자리에서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정지영 검사는 특성상 그런 방법은 어렵다는 답변에 윤 대표는 이전 문제와 관련 부지 문제는 시와 먼저 상의한 후 이전이 가능할 때 의회에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한구 윤리특별위원장은 본시가지에 있는 청사를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통해 하남, 광주 그리고 본시가지를 관장하고 구미동 부지에 신축을 통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용인을 수원지청에서 분리해 분당과 용인을 관장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장대훈 의원은 청사 이전과 관련 본시가지를 떠나서는 안 되며, 1공단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며, 1공단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수원지방 검찰청 정지영 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시사&스포츠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을 1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25,481평인 공단 부지에서 10,000~15,000평을 법원 검찰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도출되면서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 한다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과 어떻게 상반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 이전 문제가 시간이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본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지 또한 성남시가 (주)SPP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하고 (주)SPP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수원지법)을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 청사 이전으로 인해 빚어지는 공동화 현상이나 시민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며, 정치적인 문제나 득과 실의 문제를 떠나 청사 이전과 관련되는 모두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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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9 [14:13]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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