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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차별 정책 철회하라며, 강력한 규탄 기자회견 가져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청 앞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차별정책 철회 요구해...
 
변건석기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조영육) 산하 17개 지부 임직원 100명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업종 차별정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독 유흥음식업에만 잔인할 정도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가다간 모두 굶어죽으라 것이냐며, 분노를 토해냈다.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조영육 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시사&스포츠

 

무조건 업종으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업태별로 분류하여 생계형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선별적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전역에서는 아직 「코로나 19」가 유흥주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었는지 모르지만 유흥주점 업주가 볼때에는 이해 할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탁상행정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장기간의 휴업 등으로 고통 받던 유흥주점들은 얼마 전 「코로나 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어 영업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를 갖게 되었으나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건으로 ‘집합금지’라는 철퇴를 맞고 그 대상 업종에서 사실상 유흥주점과 똑같이 술과 접객부 영업을 하는 밀접 접촉 업종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카페, 바, 호프집 등은 제외시키고 유흥 주점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시사&스포츠

 

현재 단란주점은 룸 5개미만의 45평 이하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또 노래 연습장은 10개 이상의 룸을 가진 대규모 시설이지만 문화시설이라는 이유로, 또한 카페, 라이브7080, 바, 호프집 등은 음식업종이라는 이유로 각각 영업중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들 업종들은 이른바 보도방에서 아가씨를 공급 받아 유흥주점과 똑같은 음주접객 영업을 하고 있어 유흥음식업자들은 연일 한숨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주점은 약간의 부가세만 내면 되지만 타 업종들과 달리 재산세중과(16배), 개소세 및 교육세(13%), 종사자 종소세 등 총 매출액의 40∼45%라는 최고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호화사치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인해 수해나 재해 때는 물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융자 및 각종 시혜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버림받은 업종’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업종차별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다수 생계형 영세 업소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계가 보장 되도록 카바레·콜라텍·감성주점·클럽 등 무도영업이 가능한 대형업소를 제외한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완화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대다수 유흥주점들은 음식업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과 비교할 때 1일 출입 손님수도 제일 적고 최근에는 1m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철저 준수 등으로 방역 면에선 이들 업종들 보다 유흥주점이 오히려 더 안전한 업종이라고 항변했다.

▲ 큐탄구호를 외치고 있는 조영육 지회장(가운데)과 회원들.     © 시사&스포츠

 

조 지회장은 계속해서 우리를 서자 업종 취급을 하며, 우리의 건의를 묵살한다면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필사즉생[ 必死卽生 ]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① 업종간 형평성 유지(규제와 지원시 동일 대우 강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업의 카페, 바, 호프집 등은 영업형태 동일

 

② 업종이 아닌 업태별로 분류, 생계형 영세업소 선별 구제 조치

※ 나이트크럽, 카바레, 콜라텍, 감성주점, 7080 등 밀접 접촉 불가피 업태와 구분 필요

 

③ 전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조기 해제 건의

※ 경기도 유흥주점 95%가 생계형 업소

 

④ 그간 휴업기간의 면세 혜택 필히 선처(재산세중과, 개소세 등)

※ 유흥주점은 최소한 1개월 이상 휴업

 

⑤ 코로나19」관련 피해지원대상에 자영업, 외식업 등과 동등대우 요망

※ 벤처기업부 고시 및 공고상 유흥주점 제외규정 삭제 조치

 

⑥ 유흥업소하면 유흥주점으로 인식되는 언론, 여론, 국민이미지 등 인식개선을 위한 정확한 업종구분 조치

※ 이태원 사태도 유흥주점은 1곳뿐,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만 희생양

▲ 조영육 지회장과 관계자들이 경기도행정부지사와 면담을 나누고 있다.     © 시사&스포츠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제창하고 행정부지사와 담당 국장을 찾아 면담을 나눈 후 해산했다.

 

1. 생계형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해제하라.

 

2.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지방세 중과세 감면 조치하라.

 

4. 식품진흥기금 유흥주점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5. 코로나19관련 피해 지원 대상에 자영업, 외식업등과 동등 대우 요망한다.

 

6. 업종 간 형평성을 유지하라.

 

7.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 불법업소는 성업 중이고 우리 유흥주점만 죽이는 집합금지 명령 해제하라.

 

8. 사치성 업소 운운하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철폐하라.

 

9. 경기도 전역에는 코로나19가 유흥주점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은 탁상행정이다.

 

10.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생계 대책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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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1 [14:51]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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