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체기사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교육/청소년경찰/소방환경/봉사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인터뷰/인물
편집 2020.04.08 [07:55]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윤영찬 후보 “N번방 재발 방지 3법,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1.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2.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3.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변건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윤영찬 후보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3법을 제안하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윤영찬 후보 n번방 재발방지 3법 관련 카드뉴스.     © 시사&스포츠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 자체 처벌’,‘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이 주요내용이다.

 

윤영찬 후보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함께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 잔혹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3/25 [10:29]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회장 : 노창남 I 발행, 편집인 : 김진숙ㅣ편집국장 : 변건석(010-5350-6357)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숙 l 등록일 : 2009년 10월15일 등록번호 : 경기도 아 00261 ㅣ주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63번길 27-5(하대원동 성원빌라 지층)A동102호ㅣ사업자등록번호 : 129-27-99422 ㅣ시사&스포츠 후원계좌 농협 : 302-0152-0739-21 예금주 : 김진숙<시사 스포츠> e-mail : news@sisasports.com /시사스포츠의 모든기사 및 이미지 등 컨텐츠의 저작권은 시사스포츠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