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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임대아파트 보증금 항소심 승소
건설업체들 수천억 반환해야...
 
변건석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사건에서 모아건설은 257,739,600원을 판교 임대아파트입주민 신미영외 11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9. 10. 9.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는 건설사에게 판교 임대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며 입주자에게 승소 판결했고, 같은 법원 민사1부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줘 상반된 판결을 한 바 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반환하라고 판결 한 것이다.
 
▲ 1심 판결이후 소송관련 보고회를 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 시사스포츠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았다면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바꾸면 입주민들이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를 떠안게 되는 셈"이라며 "주택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취지를 깨트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표준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건설원가 90%까지 전환임대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판교의 4개 임대건설업체(광명토건, 모아건설, 대방건설, 진원이엔씨)는 입주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전환임대보증금만 기재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후 최대치인 건설원가 90%를 보증금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관련법규를 알게 된 입주민들과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보증금의 반환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쟁을 벌여왔다.
 
현재 판교에는 4개 업체 약 14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판결에 의할 경우 임대건설업체는 약 2,000-3,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항소심을 담당한 이재명 변호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준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표준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공공택지 저가공급, 국민주택기금지원등 특혜를 받는 대신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임대할 의무를 진 건설업체들이 이익은 챙기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책임은 벗어던진 채  건설원가 90%까지 보증금을 받은 것은 대표적인 도덕적해이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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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17 [18:45]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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