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를 수행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월)부터 24일(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이날에는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이 균형발전기획실 차원에서 도내 생활SOC 구축 사업에 관한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적정한 결과인지 의문스럽다고 질의 했다.
생활SOC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며, 일상과 밀접한 체육관,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 주민의 삶과 생활 SOC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주민의 수요를 잘 포착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실한 인프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시군별 발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생활SOC 인프라의 균형발전을 통해 도민에게 적절한 복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임채철 의원은 “과거 지역혁신협의회가 생활권발전협의회로 변경되고 지역혁신의 개념에서 생활권 개념으로 변모해 왔고, 따라서 생활권 발전과 관련한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등의 현안 이슈들을 담아내야 한다.
이에 반해, 연구용역 결과는 공공문화, 복지, 의료, 보육 시설 확충 정도의 종전 시각과 다르지 않은 연구 용역 결과에 불과하며, 지역 발전 평가 지표를 통해 발전 미흡으로 드러난 곳이 균형발전지역 6곳 중 양평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에 관해 “지역혁신협의회에 이어 생활권발전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 시군차원에서 필요한 생활SOC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문화, 의료, 복지 등 필요시설 확충에 힘써왔다”고 답변했다.
정상균 실장의 발언에 대해 임채철 의원은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신규 채용 직원이 계약직 1명 채용에 불과하여 인력난에 시달릴뿐더러,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연구 용역만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비전 아래 경기도의 균형발전 관점에 입각해서 생활 SOC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