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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판교 소재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ICT) 업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
104개 기업에서 노동관계법 565건 위반, 체불금품 1억 7천 3백여원 적발, 과태료 1천 8백여만원 부과...「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50~299인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안착 적극 지원...
 
변건석기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2019.5.13.∼8.31.까지 판교 소재게임업체 등 정보통신(ICT) 업종 299인 이하 기업 105개소에 대해자체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배경으로는 정보통신(ICT) 업종의 크런치모드*, 근로시간 셧다운제 등 장시간노동에 대해 국회․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동 업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통해 주 최대 52시간제 연착륙을도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 개발 마감을 앞두고 철야 작업 등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

▴50∼299인: ‘20.1.1., ▴5∼49인: ’21.7.1.

 

근로감독 대상 및 결과는 정보통신(ICT) 업종 299인 이하 기업 105개소에서 총 56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고, 이는 기업 당 평균 5.4건에 해당한다.

 

체불금품은 총 1억 7천 3백여만 원이 적발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시정조치 하였고, 과태료 또한 1천 8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①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 미 명시, ②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미실시, ③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자료 미 게시, ④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⑤근로시간수 미 관리 등 순으로 노동관계법22개 조항이 적용됐다.

 

(단위: 개소, , 백만 원)

실시

업체수

위반사항

조치사항

업체수

건수

시정완료

과태료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105

104

565

104

542

173

17

23

18

 

이 중 장시간 노동 관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하였고, 근로시간수 미 관리에 대해서는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근로감독 종료 후에는 현장 강평을 통해 2020년 1월부터적용되는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했다.

 

향후 계획으로는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0∼299인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안착을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했다. * 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 위촉 노무사로 구성

 

노동시간 단축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123개소를선정하여 8월 중순부터 밀착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현장지원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50∼299인 기업 전국 2만 7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지원단 신청서, 정부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안내 홍보문 송부(9.6.)

 

또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설계에 대한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35개소),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터혁신 상담(컨설팅)(8~21주 심층상담)도 연계한다.

<현장지원단 주요 지원내용>

50~299인 전수 조사지원 대상 선정

전국 총 27천여 개소 중 주 52시간 초과자 비율이 높고,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123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사전 조사

52시간 초과 현황, 초과근로 발생 양상 및 이유,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사

해결방안 제공 및 상담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정부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제도 연계 및 점검(모니터링)

일자리함께하기(신규 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전문가 무료 자문

(위촉 노무사)

희망 기업에 대해 전문가 무료 자문 제공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활용 등 근무 체계 설계 자문)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정보통신 업종의 장시간 노동에대한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을 통해 유사․동종업종에 노동시간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299인 이하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연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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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6 [13:16]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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