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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 최근 5년간 약 17조 늘어
 
변건석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 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유가증권시장+코스닥)201426,138억 원에서 2018194,625억 원으로 약 17조원 늘어났다.

 

올해 8월말까지 벌써 15조 원을 돌파했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44.6%에서 올해 8월말기준 20.3%까지 증가했다.

 

[2014-2019년 연도별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유가증권시장+코스닥)]

(단위: 억원)

연도

전체

거래대금

전체공매도

거래대금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

공매도 거래대금 대비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 비중

2014

14,587,081

564,488

26,138

4.6%

2015

22,010,122

872,922

54,830

6.3%

2016

19,475,814

840,745

77,919

9.3%

2017

21,904,686

950,783

118,883

12.5%

2018

27,997,220

1,280,604

194,625

15.2%

2019.8

15,617,116

747,988

152,198

20.3%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공매도 규정이 우리와 다른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업틱룰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장중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둔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한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문제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예외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유가증권시장+코스닥)20141242,388건에서 20189641,246건으로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8월말까지 벌써 1,031만 건을 넘었다.

 

[2014-2019년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건수(유가증권시장+코스닥)]

(단위: )

연도

전체매도

호가건수

공매도

호가건수

업틱룰 예외

호가건수

공매도 호가건수 대비

업틱룰 예외 호가건수 비중

2014

807,504,905

60,322,790

1,242,388

2.1%

2015

1,278,745,858

118,755,222

2,388,595

2.0%

2016

1,367,946,786

119,107,767

3,594,641

3.0%

2017

1,467,150,361

125,309,487

5,443,703

4.3%

2018

1,799,225,881

147,100,579

9,641,246

6.6%

2019. 8

1,306,007,005

98,632,219

10,319,163

10.5%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법적으로 업틱룰을 우회한 거래에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틱룰 예외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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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4 [10:51]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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