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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의원의 5분 발언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드시 철회되어야...
 
변건석기자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은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가졌다.

 

박은미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일자리 편중문제와 인구분산정책을 통해 전국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점점 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이 같은 역행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은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스포츠

 

주요 도심의 주택 정책에 따른 저렴한 임대 주택의 공급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일자리 집중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도권 외곽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정부의 수도권 공공임대 주택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더욱 악화시키는단초만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최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분당 서현 공공 주택 지구 지정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방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동 110번지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친환경 명품 주거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2018년 2월 국토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을 하였고 3월에 관계 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7월에 주민공람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은수미 정부가 자체 도시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부가가치와 향후 기대수익을 국토부에 모두 빼앗긴 채 수수방관하는 사이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가 교통체증으로 위협받는 주민의 안전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기본적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박은미 의원이 5분 발언중 목동행복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시위 사진을 제시.     © 시사&스포츠
▲ 박은미 의원이 5분 발언중 목동행복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시위 사진을 제시.     © 시사&스포츠

 

반면 목동행복주택지구지정시 주민비상대책위와 양천구청, 그리고 구의회가 모두 나서서소송까지 불사하며, 국토부에 맞서 지구지정취소를 이루어 낸 사례가 있다며, 사진을 제시하면서 설명했다.

 

당시 구청장은 1차 패소하자 항소장을 접수하였고 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특별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 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구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 내고자 노력하였다며, 은수미 시장 역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지구지정과 관련 중앙정부의 일방적 공공주택몰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정가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한 주민의 외침에 동참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 방식의 정책을 펼치겠다며 100대 국정과제 중 5가지 분야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정하였으나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주민의견을 무시한 공공주택지구지정에 대해 본 의원은 서현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와 은수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며, 분당 서현 지구에는 국가를 신뢰하며, 국가 정책을 믿고 살아가는 국가가 보살펴야 할 서민들이 살고 있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공주택지구 정책을 우리 성남시민과 서현동 주민들은 결단코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으로부터의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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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2 [14:50]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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