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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특례시’ 지정은 정부가 앞장서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특례시의 당위성을 주장...
 
변건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은 12일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특례시는 정부가 앞장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남은 미래로 재도약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은 12일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스포츠

 

특례시는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던성남 1세대 어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자조 섞인 말씀을 떠올리며, 본의원은 오늘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약 50년 전 광주대단지사건의 결과로 탄생한 도시로 1970년 군사독재정권이 서울의 도시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인 것이며, 군사정권은 서울의 도시빈민들에게 가구당 20평씩 평당 ,000원에 분양하겠다.’, ‘입주하고 3년 후 3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공장을 세워 일자리도 주겠다.’ 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시빈민들을 광주대단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광주대단지는 남한산성 언저리에 나무만 베어 놓은, 도로도 상. 하수 시설도 전혀 없는 허허벌판 황무지였으며, 비가 오면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이 되었고 눈이 오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빙판길이 되어버리는 광주대단지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이주민들에게 군사정권은 가구당 텐트 하나 던져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난에 울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주민들은 군사정권의 속내를 파악하고 그저 먹고살 수 있는 구호대책과 취로사업 보장, 약속이행 등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 당하자 급기야 1971년 광주대단지 민중봉기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명이 부상당하고, 민중봉기의 주동자로 21명이 처벌당하는 등 이런 시련 속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성남시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하나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한 성남은 성남1세대와 소위 공돌이, 공순이라 불렸던 공장근로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속고 외면당했던 좌절을 딛고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2000년 주택필지 20평 분양지, 주거지 내부도로 2~6M, 턱 없이 부족한 공공시설 등 무분별하게 조성된 열악한 주거환경을(사진 띄움) 개선하기 위하여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은 서울공항으로 인해 군용항공기지법고도제한에 다시 한 번 좌절하고 군사시설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2009년 서울공항활주로 각도까지 바꾸면서 112층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반면 성남은 1970년 창설된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성남발전이 저해 되었고,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는 물론 인구유출 재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보시는(표 띄우기) 바와 같이 1단계 개발에서 32.2%, 2단계 개발에서 26.9% 인구 유출이 있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막가파식 도시개발정책과 안보 팔이 산물로 인해 성남은 인구유입 재개발이 아닌 인구유출 재개발이 되고 있어 인구 100만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남시 인구한계의 원인이 군사독재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성남이 군사정권으로부터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서울공항으로 인해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하여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님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수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김병관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특례시는 성남의 백년대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할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서 성남시가 더욱 더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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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10:11]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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