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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 체납법인에 32억 원 징수
 
변건석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K업체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412일 재산세 등 체납액 32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법인 K업체는 20085월 도시개발 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 체납하여 부동산 압류, 공매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던 중 20166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시는 지방세체납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했다.

 

시는 원도심의 도시개발과 체납법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난 3월까지 관허사업제한을 유예하였으나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결과 K업체는 그동안 체납한 세금 32억 원을모두 납부했다.

 

시는 앞으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생계가 어려워 납부 능력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 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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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2 [16:58]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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