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LH공사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2017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250억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원들과 협의하여 300억 증액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후 김 의원은 분당 한솔마을 7단지, 청솔마을 6단지, 하얀마을 6단지 등 관내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한해 550억 원의 예산으로는 전국적으로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국고지원액 단위 : 억원> 정부
예산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국고계
| 2,700
| 620
| 670
| 765
| 850
| 500
| 481
| 310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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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국고지원액은 2009년 2,700억 원에서 2017년에는 550억을 매년 축소됐다. 1996년 입주한 LH 5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분당 하얀마을 6단지의 경우 발코니 샷시 미설치로 개인적으로 샷시를 설치하거나 비닐커튼으로 비, 바람을 막고 있는 세대도 있었다. | ▲ 분당 하얀마을 6단지 LH 50년 공공임대아파트 발코니 샷시 미설치. © 시사&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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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입주한 분당 한솔마을 7단지, 청솔마을 6단지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와 하얀마을 6단지 세대내 화장실 욕실문도 입주한지 20년이 넘으면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 됐다. | ▲ 분당 한솔7단지, 청솔6단지, 하얀 6단지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세대 욕실문. © 시사&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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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개단지 모두 보도블록과 경계석이 24년 동안 교체되지 않아 파손정도가 심각하였고 주차시설은 세대당 0.3대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었으며 CCTV와 가로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 분당 한솔7단지, 청솔6단지, 하얀 6단지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인도. © 시사&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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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한솔7단지, 청솔6단지, 하얀 6단지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야간 주차난. © 시사&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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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경제적 약자, 고령·장애인이 우선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설비노후화에 따른 안전시설개선 미비로 인명·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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