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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6.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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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 의원 발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변건석기자
 

지난 5일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 1‧2동, 중앙동, 은행 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 시사&스포츠

 

해당 조례안은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 보호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층, 서민층임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안이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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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8 [09:50]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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